지역화폐 예산 삭감 및 경기 지역 화폐 총정리

 

최신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기간 국비 지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173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총 발행액은 2019년 2조 7823억원, 2020년 15조 6820억원, 2021년 25조 164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크게 줄어든 올해 발행액은 8월 기준 20조 1,365억 원에 달하는데, 지자체들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환전하고 충전하면 일정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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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화폐 예산은 2019년 1763억 원에서 2021년 2조 388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비 의존도는 2019년 4건에서 2021년 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대한 국비 의존도도 컸고, 서울의 경우 지방화폐 예산에서 국비 의존도가 2020년 0%에서 2021년 20.7%, 2021년 12.2%로 증가한 반면 충남은 같은 기간 69.4%, 40%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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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역화폐 국고지원금은 6,837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존도는 32.7%로 낮아졌지만 국책사업 예산은 2조9100억 원에 머물렀고, 나머지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투입됐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수요조사에 따르면 2023년 17개 시·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26조9098억원에 달했고, 정부가 연 4% 할인 혜택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정부의 삭감 예산은 1조76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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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지역화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1) 예산안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총 발행액은 4조 9,900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기준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의 국비는 약 1,060원(도비 1,841억원, 시·군 1,969억원)이지만 내년 예산이 중단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할인 및 발행을 줄이거나 부담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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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경기도 지역화폐 월별 신규등록현황입니다


가입률: 2022년 1월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수 대비 발급일 이후 신규등록수 누적입니다.

2019년 신규등록 : 732,510건 / 2020년 신규등록 : 4,110.241건 / 2021년 신규등록 : 3,069,297건입니다.

김포시 운영대행사 변경으로 가입자 수(18만8160명)가 감소했습니다.

 

 

 

경기지역화폐입니다

개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발행하고 지역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서 사용하는 대체화폐입니다. 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SSM)·프랜차이즈·도박업소 등은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주유소·전통시장·골목길·레저업소(헬스클럽·수영장·골프장·볼링장·필라테스 등) 이용이 제한되고 편의성도 제한됩니다. 상점, 학원(병원 등), 의료 기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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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지역화폐의 종류(일반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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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 유형: 충전식 체크카드는 모바일 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비독점 업계에서는 사용 불가).

2) 모바일 유형: 스마트폰의 바코드와 QR코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점 종류 : 동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폐로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등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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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혜택이 있습니다.

1) 사용자 : 최대 6%~10%의 추가 인센티브(또는 할인)를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30%(소득공제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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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 지역 내 소비자 방문이 증가하면 실제로 매출이 증가하고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가 0.3% 할인됩니다(프랜차이즈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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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발급: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원합니다.

➀ 기본 청년 소득입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정책 발급 카드)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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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산후조리비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생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해당)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