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과 안전운임 일몰제 간단 정리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되어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안전 운임 일몰제와도 연관이 되어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안전 운임 일몰제에 대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는 11월 24일 자정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데,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게시물은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화물노조 총파업을 간단히 정리할 것입니다.

 

안전운임 일몰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2020년 시행한 일몰 조건부 안전 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 차주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위반한 화주에게 500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2023년 폐지된 일몰제로 종료됐지만 이는 문제가 돼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로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정부가 후퇴하면서 당정협의에서 안전 운임제를3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문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행돼 안전운임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화물연대는 사업장 내 안전운임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고, 현재 안전운임 체계는 철강·자동차·위험·사료·곡물·택배 육상·트렁크 라인 등 전체 사업용 트럭의 6.2%로 제한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부산신항삼거리와 울산신항, 군산항, 당진현대제철 정문, 포항글로비스교차로 등에 트럭을 줄지어 세워 노숙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조합원들에게 계획서를 전달하는 등 파업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전국적인 거부로 합법적으로 집회를 보장하되 물류·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 정권이 처음부터 일몰제로 첫발을 잘못 내디뎠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경제나 국민이 큰 피해 없이 볼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